금융당국이 오늘부터 통신 채무자의 통신요금, 즉 빚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해 휴대전화 결제대금이 연체된 사람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는 밀린 통신요금을 연체된 대출과 함께 갚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사람은 37만여 명, 밀린 통신비는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고물가, 고금리가 이어지며 채무자들이 통신비를 내지 못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 줄고 실직이나 폐업한 사람도 늘면서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증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동안은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비용이 포함되지 않아,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시대에 필수품인 통신비 채무조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자,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자 구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밀린 통신비 원금의 최대 9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남은 연체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까진 통신요금이 연체되면 곧바로 서비스가 중지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쓸 수 없고, 생계에 필요한 구직활동이나 금융 거래도 쉽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갚아도 바로 다음 날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취약계층에게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단 것엔 공감하지만, 정책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이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포퓰리즘 정책이자 역차별이란 반응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는 사람에게 차별이 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구제와 역차별 문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. <br /> <br />대신, 채무자 구제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, 장기적으로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다원 (dawon0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212249268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